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단 한 번도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방통위원회는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제가 이때 당시 방송통신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단 한 번도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 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KBS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하고 징수 시행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략 355억의 수신료 수입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