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불안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