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님께서는 국민연금도 유가족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고, 이렇게 대형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국민연금의 유가족 부분을 특별히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02-06,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행안부장관대행님, 연금에 관련돼서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법적으로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60%, 유가족에 50% 이렇게, 또 두 분 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감액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특별법에 담아서 유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좀 챙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부장관님께서는 국민연금도 유가족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고, 이렇게 대형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국민연금의 유가족 부분을 특별히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장관님께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대학금, 지금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결과는 28년까지 두 학기를, 처음에는 뭐 1년만 정했다가 군대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두 학기 정도 전액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