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이 왕립검찰청(CPS)를 설치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선진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체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경찰 스스로 기소하다 보니 기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무죄 판결이 빈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