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3-06-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저는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 그러한 부분이 정말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더 우리 사법 당국들이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경의 수사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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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