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