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법제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2-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에도 양당 간사께 협의를 드려서 동의를 받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법제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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