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핵심 사건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수사 독립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를 흔들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 법안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수청에 부여되는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수집 권한은 막강한 반면 그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는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45조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삼단봉, 방탄복 등 수사장비의 사용을 법정합니다.

제46조는 유치장 설치 권한과 경찰관서·교정시설 사용 협조 요청권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