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 시각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조법 2·3조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노동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신 동지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제한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교섭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외주와 다단계 하도급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지배·개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