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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