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