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제도들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된 제도는 대부분 권력을 견제했던 장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