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개혁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딜레마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바로 어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세 기관에 넘기는 이 법안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아래 수사를 놓겠다는 설계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이 바로 그것이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