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문제는 그 칼을 뺏은 다음입니다.

칼을 뺏었으면 그 칼이 다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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