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음표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