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들이 막 늘어나고 자꾸 하나하나씩 필리버스터 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법안처리 속도가 안 나면서 미뤄지고 이러면서 형법 개정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노종면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형사법 체계상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 거의 이슈 잼이 걸린 거지요.
이슈들이 막 늘어나고 자꾸 하나하나씩 필리버스터 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법안처리 속도가 안 나면서 미뤄지고 이러면서 형법 개정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과방위와 속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과방위를 통과시켜 놓고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못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하고 일단은 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기자들 설명하면서 그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방위안에 들어가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힘주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 하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