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는 데 기준이 다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