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참고로 이 법은 이 조항 때문에라도 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