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심에서 항소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가 이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