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정치권의 주장이나 언론의 해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유무죄를 미리 확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