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백혜련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