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최근에 보완수사 관련해서 칭찬하는 것들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범죄자가 확실히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경찰과의 관계가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완수사 관련해서 칭찬하는 것들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 그런 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협력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완결된 기록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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