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이 수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구성된 수사팀이 2022년 7월 이전에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으로 그리고 또 곽상도 등은 뇌물수수 등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은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이 수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구성된 수사팀이 2022년 7월 이전에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으로 그리고 또 곽상도 등은 뇌물수수 등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은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다소 부실한 측면이나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입증을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곽상도 의원 사건이 무죄가 났고 이후로 새롭게 구성된 이 수사팀이 2022년 7월 이후로 유동규 등에 대한 위례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또 김용․정진상의 뇌물수수 또는 김만배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 관련 배임 이런 사건 등을 다 기소했습니다.

사실 배임과 50억 클럽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