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빚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고 또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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