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빚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고 또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