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선고는 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