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잘했고 국방부장관은 외압했고, 국방부장관은 도주했고 대통령실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정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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