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뭔가 좀 평행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