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기존 검찰의 6대 범죄에 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조직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사법관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