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검찰개혁 소위 시즌2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표 상황과 현실 상황이 굉장히 괴리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얘기 들어 보니까 보완수사의 경우에는 무려 종전보다 2배 또 재수사 요청 시에는 3배까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 목표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번에 검찰개혁 소위 시즌2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표 상황과 현실 상황이 굉장히 괴리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하고 정확히 실태를 한번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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