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제도적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교해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은 무리함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사외이사 수나 선출 방식에 대해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각 기업의 정관 자율에 따른 경영체계 구성을 중시합니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통해 집행부와 감독부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주주 그룹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역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