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문제는 이 기구의 존속 자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이렇게 법에서 변칙적으로, 분명히 방송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 법안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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