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불편해한다, 김여정이 말했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토론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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