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의 형사법제가 기본적으로 독일법제를, 대륙법계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영미법계하고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일본의 법제를, 일본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일본법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것이 운용되는 형태는 일본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법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