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측 주민들도 실상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법률구조를 보면 북한의 법률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순입니다.

각종 법과 기관별 내부규정이 가장 하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는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