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그래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상식 국회의원, 2024-11-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나, 우리가 무슨 의견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