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규정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는 25%, 지방세는 2.5%가 발생하고요.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기업 간의 사업 재편을 하려면 양도·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규정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는 25%, 지방세는 2.5%가 발생하고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8%가 발생합니다.

총리님, NCC 같은 석유화학공장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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