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