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신성한 법률이 아닙니다.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공작 계획서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말로는 내란 극복, 정의구현을 외치지만 실상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이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켜 이 정부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