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럽경제리뷰’의 42개 논문, 441개의 사례 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DI FOCUS 보고서를 딱 봤더니,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17년 보고서를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모형도 좀 비약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2%에서 25%로 올린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도 2015년에 본인이 발간하지 않은 미발간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