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력을 정치권력 아래에 두는 위험한 재편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장관 지휘권, 인사 종속, 수사권 비대화, 관할 혼선, 수사 흔들기, 인력 부재, 행정부의 사법부 수사, 기소·수사 단절, 이 아홉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집중입니다.

수사권이 행안부로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