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