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지금 시행령으로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밖 이렇게 2개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대상을 바꾸면 지금 46만 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31페이지 하단에 써 놨어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지금 시행령으로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밖 이렇게 2개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6만 명이면 3인 가구 더하면 지금 120만 명에 영향을 주는 건인데 여기서 저희가 그냥 상상력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