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