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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