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가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전단 날리고 확성기 튼 지가 이미 남북 간에 50년,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도 경찰 직무집행법으로 못 하게 다 막았던 게 사실이고, 못 하게 했고.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적당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침 있게 움직여졌던, 대북 레버리지라 하면 레버리지고 실제로는 영향을 받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법리적인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들 받아 보면 이것을 하는 것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경찰 직무집행법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전부 기각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