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법관 임기는 종신적으로, 사퇴하거나 노령으로 업무 능력이 상실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신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