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안에 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시행령에 담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9-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문 심사 과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전체 질의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법안에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에 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시행령에 담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