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법무부에서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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