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법무부에서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법무부에서 이 3단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