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취임 직후인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공약의 진짜 무게는 취임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 속에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구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직후인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 10개월간 전개될 형사사법 대격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임 당일인 6월 4일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사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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