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7-3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BDC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합니다.
벤처기업은 성장 가능성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기술신용평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회계법인 등 단순 신용평가기관이 기술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