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